근저당권말소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소극) [2] 상고심 계속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원고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고심 계속중에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상고심 계속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8조 / [2]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4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4. 11. 선고 72다214 판결(집20-1, 민203) / [2]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공1996상,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