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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금지및분양개시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0마7839 · 선고 2001-02-28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01그4 · 선고 2001-02-28

집행판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0나23725 · 선고 2001-02-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0다20465 · 선고 2001-02-27

보증금

민사대법원 · 99다23574 · 선고 2001-02-27

부산고등법원

형사부산고등법원 · 99재노6 · 선고 2001-02-27

보증채무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0나8863 · 선고 2001-0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39629 · 선고 2001-02-27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0다44348 · 선고 2001-02-27

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5917 · 선고 2001-02-27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일반행정대법원 · 98아40 · 선고 2001-02-26

청구이의·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2000다45303 · 선고 2001-0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61316 · 선고 2001-02-23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9두6002 · 선고 2001-02-23

시설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00다48135 · 선고 2001-02-23

임금

민사대법원 · 2000다61312 · 선고 2001-0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38947 · 선고 2001-02-23

지연손해금

민사대법원 · 98다26484 · 선고 2001-0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

형사대법원 · 2000도4415 · 선고 2001-02-2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99도5117 · 선고 2001-02-23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4299 · 선고 2001-02-23

지하도상가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등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7425 · 선고 2001-02-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6644 · 선고 2001-02-23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00다65246 · 선고 2001-02-23

등록무효(의)

특허대법원 · 99후1768 · 선고 2001-02-2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9도1172 · 선고 2001-02-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0다19069 · 선고 2001-02-23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204 · 선고 2001-0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46894 · 선고 2001-02-23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0추67 · 선고 2001-02-2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8다59309 · 선고 2001-02-23

변상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5498 · 선고 2001-02-23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0다65864 · 선고 2001-02-23

전세권설정말소등기회복등기절차승낙

민사대법원 · 2000다63974 · 선고 2001-0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2000도6113 · 선고 2001-02-2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0다68924 · 선고 2001-02-23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5122 · 선고 2001-02-2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0다58088 · 선고 2001-02-23

강간

형사대법원 · 2000도5395 · 선고 2001-02-23

유족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8646 · 선고 2001-02-23

이혼등

가사대법원 · 2000므1561 · 선고 2001-02-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0다63752 · 선고 2001-02-23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2723 · 선고 2001-02-23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98다63674 · 선고 2001-0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광주고등법원 · 99나2071 · 선고 2001-02-21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9다66915 · 선고 2001-02-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다42420 · 선고 2001-0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0구13593 · 선고 2001-02-15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99나44412 · 선고 2001-02-15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99나5810 · 선고 2001-02-14

판례129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