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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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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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00구3468 · 선고 2001-03-22
법관기피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1모2 · 선고 2001-03-21
구상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0나4227 · 선고 2001-03-2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0누14643 · 선고 2001-03-2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0가합9004 · 선고 2001-03-20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대법원 · 2000마7801 · 선고 2001-03-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0나59233 · 선고 2001-03-16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98두15597 · 선고 2001-03-15
어업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소
민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99가합1498 · 선고 2001-03-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0두7131 · 선고 2001-03-1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9다48948 · 선고 2001-03-15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1노477 · 선고 2001-03-15
청산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99두4594 · 선고 2001-03-15
위헌제청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1아2 · 선고 2001-03-15
낙찰불허가
민사대법원 · 99마4849 · 선고 2001-03-14
건물명도등·건물철거등·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0다48517 · 선고 2001-03-13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99후1744 · 선고 2001-03-13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00다20731 · 선고 2001-03-13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9다17142 · 선고 2001-03-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9다26948 · 선고 2001-03-13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99다11328 · 선고 2001-03-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57942 · 선고 2001-0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대법원 · 2000도4880 · 선고 2001-03-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9247 · 선고 2001-03-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66119 · 선고 2001-03-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64278 · 선고 2001-03-0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0다59920 · 선고 2001-03-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5207 · 선고 2001-03-09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1625 · 선고 2001-03-09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8421 · 선고 2001-03-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8다51169 · 선고 2001-03-09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변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0도938 · 선고 2001-03-09
국회의원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00수124 · 선고 2001-03-09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99도4777 · 선고 2001-03-0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0다70828 · 선고 2001-03-09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5895 · 선고 2001-03-09
살인·살인미수·방실침입
형사대법원 · 2000도5736 · 선고 2001-03-09
살인
형사대법원 · 2000도5590 · 선고 2001-03-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9다13157 · 선고 2001-03-09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0다58668 · 선고 2001-03-09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00다73490 · 선고 2001-03-0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0다67020 · 선고 2001-03-09
강도살인(인정된죄명:강도치사)·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192 · 선고 2001-03-0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1다1478 · 선고 2001-03-09
부당이득금등
민사대법원 · 2000다67235 · 선고 2001-03-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11677 · 선고 2001-03-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0재다353 · 선고 2001-03-09
소송상구조
민사대법원 · 2001카기38 · 선고 2001-03-08
임대차보증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0가단148507 · 선고 2001-03-07
손해배상(기)
민사전주지방법원 · 97가단28027 · 선고 200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