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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중감금

형사대법원 · 99도915 · 선고 1999-04-23

계약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98다45546 · 선고 1999-04-23

석유판매업(주유소)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4378 · 선고 1999-04-2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9다8599 · 선고 1999-04-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618 · 선고 1999-04-23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8후874 · 선고 1999-04-23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99다4504 · 선고 1999-04-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8다53899 · 선고 1999-04-23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9도636 · 선고 1999-04-2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1423 · 선고 1999-04-23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98다18568 · 선고 1999-04-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8다61562 · 선고 1999-04-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41377 · 선고 1999-04-23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8다49753 · 선고 1999-04-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6459 · 선고 1999-04-23

간통

형사대법원 · 99도576 · 선고 1999-04-2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8-누-3877 · 선고 1999-04-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형사대법원 · 98도1923 · 선고 1999-0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9도82 · 선고 1999-04-23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97누3439 · 선고 1999-04-23

손해배상(자),구상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97가합9989 · 선고 1999-04-22

양수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8가합2889 · 선고 1999-04-22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98구21775 · 선고 1999-04-21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현주건조물방화)

형사서울지방법원 · 98고합1266 · 선고 1999-04-20

임의경매개시취소

민사대법원 · 99마146 · 선고 1999-04-20

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9마865 · 선고 1999-04-20

손해배상(산)

민사광주고등법원 · 99나273 · 선고 1999-04-16

부동산인도명령

민사대법원 · 98마3897 · 선고 1999-0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9도357 · 선고 1999-04-15

횡령(예비적죄명:배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7도666 · 선고 1999-04-15

법관기피

민사대법원 · 99마926 · 선고 1999-04-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다24897 · 선고 1999-04-15

강제추행치상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도1922 · 선고 1999-0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9도357 · 선고 1999-04-15

횡령(예비적 죄명 : 배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7도666 · 선고 1999-04-15

강제추행치상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도1922 · 선고 1999-04-15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제주지방법원 · 99노1 · 선고 1999-04-14

보험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합76343 · 선고 1999-04-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7가합80905 · 선고 1999-04-14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 죄명：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99노521 · 선고 1999-0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8도3315 · 선고 1999-04-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9도155 · 선고 1999-04-13

대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8도4560 · 선고 1999-04-1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99마875 · 선고 1999-04-13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99도375 · 선고 1999-04-13

배임

형사대법원 · 98도4022 · 선고 1999-04-13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98다52513 · 선고 1999-04-13

마산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8추40 · 선고 1999-04-13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형사대법원 · 99도237 · 선고 1999-04-13

대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8도3619 · 선고 1999-04-13

판례142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