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연도 — 2008 ▾
51–100 / 101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08-06-13규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제정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시행 2008-05-26예규 보건복지가족부 · 일부개정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개시
시행 2008-05-22공고 재정경제부 ·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시행 2008-05-19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
시행 2008-05-19훈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시행 2008-05-19훈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일정거리
시행 2008-05-19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시행 2008-05-16고시 재정경제부 · 제정
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시행 2008-05-06예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시행 2008-05-02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08-05-01예규 원주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시행 2008-04-25훈령 항공안전본부 · 일부개정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시행 2008-04-17예규 국민권익위원회 · 폐지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고시(음성군 평곡농공단지)
시행 2008-04-16고시 원주지방환경청 · 제정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시행 2008-04-15내규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산업기사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08-04-01고시 노동부 · 제정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시행 2008-03-19지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제정
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08-03-19훈령 산림청 · 일부개정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시행 2008-03-14예규 질병관리본부 · 일부개정
간판디자인 표준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시행 2008-02-29매뉴얼 행정안전부 · 제정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시행 2008-02-29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08-02-21대통령훈령 산업통상부 · 제정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윤리강령
시행 2008-02-20예규 국립중앙박물관 · 일부개정
(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시행 2008-02-04훈령 금강유역환경청 · 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행 2008-02-0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우편집배구 관리 개선 지침
시행 2008-01-31예규 경북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행 2008-01-30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시행 2008-01-29훈령 국방부 · 제정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08-01-28대통령훈령 행정자치부 · 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시행 2008-01-02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제정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혼인해소사유 기록방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 때에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경우의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록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시행 2008-01-0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재형 2002-2) 폐지예규(안)
시행 2008-01-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등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단기 연호의 경정방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08-01-0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 다시 살아난 경우의 정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시행 2008-01-01고시 국세청 · 제정
성년증인 2명의 연서(連書)와 날인이 없는 혼인신고서의 수리가부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시행 2008-01-01고시 국세청 · 제정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 교부 및 서식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이혼신고의 기초로 된 이혼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 처리지침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전부(前夫)가 이혼신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정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
시행 2008-01-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