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1조(목 적) #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이 정하는 증명 또는 승인업무(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관"이라 함은 항공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항공안전본부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전문계약직 항공안전감독관, 일반항공안전감독관 또는 정부위촉검사관을 말한다.

2. "실무경험"이라 함은 검사관이 법 제26조 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민간(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군 항공 등에서 정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3. "지정권자"라 함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검사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4. "감항성(Airworthiness)"이라 함은 항공기가 승인된 형식설계에 합치 하고 안전한 운용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5. "항공기 운영자 등"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자가용항공기 소유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검사관의 지정 등) #

① 지정권자는 제2조 각 호의 규정이 정하는 증명 등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항공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명된 자 중에서 당해 업무를 처리할 검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검사관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 등의 확인) #

① 제4조에 규정에 의거 지정을 받은 검사관(이하 "지정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