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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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시행 2023-07-11예규 국립수목원 · 일부개정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시행 2023-07-11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시행 2023-07-10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7-10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154kV 율촌민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외 65건)
시행 2023-07-10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23-07-10예규 질병관리청 · 제정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3-07-07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시행 2023-07-07훈령 국가기록원 · 일부개정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
시행 2023-07-07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3-07-07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달성1차산업단지)
시행 2023-07-06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시행 2023-07-06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시행 2023-07-06고시 해양경찰청 · 전부개정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시행 2023-07-06예규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시행 2023-07-06고시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시행 2023-07-06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전부개정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시행 2023-07-06훈령 행정안전부 · 제정
항만운영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7-06예규 해양수산부 · 제정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3부: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시행 2023-07-05고시 국가기록원 · 폐지제정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시행 2023-07-05훈령 산림청 · 일부개정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시행 2023-07-05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시행 2023-07-05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시행 2023-07-05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창원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7-05고시 창원해양경찰서 · 폐지제정
호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23-07-05훈령 호남지방국가데이터처 · 전부개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7-0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국립국어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3-07-04예규 국립국어원 · 제정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23-07-04예규 국립생물자원관 ·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시행 2023-07-0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 제정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7-04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시행 2023-07-04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시행 2023-07-03훈령 산업통상부 · 제정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시행 2023-07-03훈령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시행 2023-07-03훈령 국세청 · 일부개정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7-03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시행 2023-07-03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시행 2023-07-03예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07-03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HIV/AIDS신고현황)
시행 2023-07-0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시행 2023-07-01예규 특허심판원 · 일부개정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시행 2023-07-01공고 국립소방연구원 · 전부개정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시행 2023-07-01고시 소방청 · 전부개정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
시행 2023-07-01고시 경찰청 · 제정
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규정
시행 2023-07-01예규 국립춘천병원 ·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시행 2023-07-01예규 국립춘천병원 ·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시행 2023-07-01예규 국립춘천병원 ·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윤리협의회규정
시행 2023-07-01예규 국립춘천병원 ·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시행 2023-07-01예규 국립춘천병원 ·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
시행 2023-07-01예규 국립춘천병원 ·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시행 2023-07-01예규 국립춘천병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