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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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7-24고시 산림청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평택농악)
시행 2023-07-23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시행 2023-07-21고시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시행 2023-07-21예규 국립생물자원관 · 일부개정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실시요령
시행 2023-07-21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시행 2023-07-21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
시행 2023-07-21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시행 2023-07-21훈령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시행 2023-07-21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
시행 2023-07-21훈령 조달청 ·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7-20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시행 2023-07-20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시행 2023-07-20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시행 2023-07-19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완도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고시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7-19고시 완도해양경찰서 · 전부개정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시행 2023-07-19고시 완도해양경찰서 · 일부개정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시행 2023-07-18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3-07-18훈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3-07-18훈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3-07-18훈령 관세청 · 일부개정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시행 2023-07-18예규 행정안전부 · 제정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7-18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산림청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시행 2023-07-18예규 산림청 · 제정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시행 2023-07-17훈령 국립수산과학원 · 일부개정
뿌리산업의 범위 추가 지정 고시
시행 2023-07-1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시행 2023-07-17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23-07-17훈령 교육부 · 전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현황)
시행 2023-07-1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시행 2023-07-14예규 국립중앙박물관 · 일부개정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시행 2023-07-14대통령훈령 국가보훈부 · 타법개정
독립유공자예우지침
시행 2023-07-14대통령훈령 국가보훈부 · 타법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7-1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7-1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시행 2023-07-1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시행 2023-07-14예규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행 2023-07-13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시행 2023-07-13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시행 2023-07-13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7-13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3-07-13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시행 2023-07-13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3-07-12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시행 2023-07-12훈령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3-07-12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23-07-12훈령 전남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3-07-12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23-07-11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시행 2023-07-1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시행 2023-07-11예규 국립생물자원관 ·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시행 2023-07-11예규 국립수목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