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0다13115 · 선고 2001-06-01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99다63183 · 선고 2001-06-01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1노944 · 선고 2001-05-31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1구914 · 선고 2001-05-30

전역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9636 · 선고 2001-05-29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0다40001 · 선고 2001-0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2933 · 선고 2001-05-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1다11567 · 선고 2001-05-29

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01도210 · 선고 2001-05-2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9다9011 · 선고 2001-05-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1다5913 · 선고 2001-05-29

손해배상(기)·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99다55601 · 선고 2001-05-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7432 · 선고 2001-05-2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0다32161 · 선고 2001-05-29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0모22 · 선고 2001-05-29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98후515 · 선고 2001-05-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8127 · 선고 2001-05-29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7265 · 선고 2001-05-29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0다10246 · 선고 2001-05-29

공문서위조·무고·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1570 · 선고 2001-05-29

이혼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0드단21348 · 선고 2001-05-2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6044 · 선고 2001-05-2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0다3897 · 선고 2001-05-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37047 · 선고 2001-05-2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1다11765 · 선고 2001-05-29

재결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10292 · 선고 2001-05-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3713 · 선고 2001-05-29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0-누-5632 · 선고 2001-05-2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0다66003 · 선고 2001-05-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66410 · 선고 2001-05-29

물품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1다1782 · 선고 2001-05-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0재다186 · 선고 2001-05-29

임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15422 · 선고 2001-05-29

방송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9마6554 · 선고 2001-05-28

면장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가사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01호파1 · 선고 2001-05-26

기피신청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1초2279 · 선고 2001-05-25

학교보건법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00누282 · 선고 2001-05-25

구속취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1모85 · 선고 2001-05-25

추심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99나13642 · 선고 2001-05-24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00허6691 · 선고 2001-05-24

배당이의

민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2001가단11748 · 선고 2001-05-2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0므1493 · 선고 2001-05-24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0나4724 · 선고 2001-05-23

가처분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0나37779 · 선고 2001-05-23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00구2108 · 선고 2001-05-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0나35278 · 선고 2001-05-1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7구16602 · 선고 2001-05-18

경매방해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1고단23 · 선고 2001-05-18

명예퇴직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1나46398 · 선고 2001-05-1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0나46759 · 선고 2001-05-17

판례129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