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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303 · 선고 1985-08-20

살인ㆍ살인미수

형사대법원 · 85도1235 · 선고 1985-08-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485 · 선고 1985-08-20

행정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85누329 · 선고 1985-08-20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217 · 선고 1985-08-20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509 · 선고 1985-08-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291 · 선고 1985-08-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351 · 선고 1985-08-20

허위유가증권작성ㆍ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ㆍ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3도2575 · 선고 1985-08-20

배임

형사대법원 · 84도2109 · 선고 1985-08-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4구593 · 선고 1985-08-20

재판의해석에관한의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85모22 · 선고 1985-08-2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371 · 선고 1985-08-20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305 · 선고 1985-08-20

행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438 · 선고 1985-08-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143 · 선고 1985-08-2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9 · 선고 1985-08-2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4다카928 · 선고 1985-08-20

상해치사ㆍ간통

형사대법원 · 85도1288 · 선고 1985-08-20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84후30 · 선고 1985-08-2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3후94 · 선고 1985-08-20

투전기업소장소변경불허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228 · 선고 1985-08-20

이혼

가사대법원 · 85므21 · 선고 1985-08-20

파면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4누710 · 선고 1985-08-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사3 · 선고 1985-08-20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612 · 선고 1985-08-2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581 · 선고 1985-08-20

사기

형사대법원 · 84도1373 · 선고 1985-08-20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95 · 선고 1985-08-20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2후27 · 선고 1985-08-20

간통

형사대법원 · 85도1171 · 선고 1985-08-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518 · 선고 1985-08-2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263 · 선고 1985-08-20

위증

형사대법원 · 85도868 · 선고 1985-08-20

배임수재ㆍ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84도2599 · 선고 1985-08-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416 · 선고 1985-08-20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84다카1641 · 선고 1985-08-20

법인세등납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396 · 선고 1985-08-20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

가사서울가정법원 · 83드6029 · 선고 1985-08-19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4가단4651 · 선고 1985-08-16

위약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124 · 선고 1985-08-16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85모25 · 선고 1985-08-14

살인미수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5노1547 · 선고 1985-08-14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726 · 선고 1985-08-14

정기예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4나3186 · 선고 1985-08-14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85다카276 · 선고 1985-08-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4다카979 · 선고 1985-08-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85누285 · 선고 1985-08-13

이혼무효청구사건

가사대구고등법원 · 83르86 · 선고 1985-08-13

횡령

형사대법원 · 85도1230 · 선고 1985-08-13

판례167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