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전기업소장소변경불허가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충청남도지사

서울고등법원 1984.3.2. 선고 83구69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대전시 중구 (주소 생략)○○백화점 건물(지하 4층 지상 12층) 12층에서 경영하는 유흥전문음식점인 △△△△식당에 대하여 1981.3.12 관광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을 마친뒤 같은해 12.17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11층 일부에 위 식당에 부대하여 △△△△△△식당 오락실이라는 상호로 투전기에 의한 사행행위허가를 받고 투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오락실영업을 하다가 위 오락실을 위 건물지하 1층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투전기업소 장소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83.7.21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사실, 위 건물은 12층에만 위락시설로서 위 음식점이 자리잡고 있을뿐 나머지 부분인 지하 1층은 백화점 및 대중음식점, 지하 2, 3, 4층은 주차장, 기계실, 변전실, 지상 1, 2, 3층은 백화점 및 사무실, 4층은 사무실 및 주차장, 5층은 당구장, 다방, 이용원, 6층은 탁구장, 미장원, 사진관, 7, 8층은 예식장, 9, 10, 11층은 사무실로서 관광업소와 관계없는 특정용도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제4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5조, 제7조, 카지노 및 투전기업소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의 취지를 종합하여 투전기에 의한 오락영업은 일종의 사행행위로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사회풍속을 해하여 국민정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단속법규에 의하여 엄격하게 단속하되 다만 관광업소로 등록된 관광호텔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종합휴양업소로서 외화획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투전기시설에 의한 투전기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영업장소는 등록된 관광업소와 동일구내에 위치하여야 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 관광업소와 투전기영업장소가 동일한 건물내에 있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동일구내라고는 볼 수 없고 동일구내를 요건으로 하는 관계법규의 입법취지와 관광업소가 자리잡고 있는 건물의 이용상황 또는 공공복리, 공안, 풍속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건물 12층과 지하 1층은 13층이나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위 관광업소와 관계없는 특정용도의 시설로서 구분되어 양자를 동일구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단속법 제4조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5조에 의하면 투전기에 의한 사행행위 허가는 관광사업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관광숙박업중 관광호텔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유흥전문음식점(1982.12.10 이후에는 종합휴양업소)으로서 외화획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하여 공공복리와 공안, 풍속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 행하여야 하며 위 규칙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투전기시설은 위 음식점업소와 동일구내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령 제7조에 의하면 위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허가관청이 투전기시설에 의한 사행행위를 위 법조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한 이상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그 영업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위 음식점업소와 동일구내에 있는 장소에서도 그 장소변경허가를 받아 그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관청은 동일구내에 있는 새로운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종전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 현저히 공공복리와 공안, 풍속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만한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그 장소변경을 허가하여 줄 기속을 받는다고 풀이함이 장소변경허가제도의 취지에 합치한다고 볼 것이고 또 동일구내 여부는 원심판시와 같이 관계법규의 입법취지, 건물의 이용상황, 공공복리, 공안, 풍속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의 12층과 지하 1층과 같이 동일한 건물안에 위치하면서 서로 통행이 가능하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동일구내라고 보는 것이 일반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위 건물의 12층과 지하 1층사이에 위락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12층과 지하 1층은 동일구내에 있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장소변경불허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법령의 해석을 그릇쳐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