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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법제처 · 06-0352 · 회신 2006-12-29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기계경비업무)

법제처 · 06-0329 · 회신 2006-12-29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기계경비업무)

법제처 · 06-0328 · 회신 2006-12-29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동법에 의한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제처 · 06-0350 · 회신 2006-12-29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보호법」 제8조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법제처 · 06-0299 · 회신 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