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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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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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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301–1만4350 / 2만1202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92도58 · 선고 1992-03-31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형사대법원 · 91도2280 · 선고 1992-03-31

상해,절도

형사대법원 · 91도2831 · 선고 1992-03-27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2도67 · 선고 1992-03-27

상소절차속행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2모1 · 선고 1992-03-13

횡령

형사대법원 · 91도2281 · 선고 1992-03-13

주차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772 · 선고 1992-03-13

상소절차속행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2모1 · 선고 1992-03-13

중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91도3172 · 선고 1992-03-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방위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92도147 · 선고 1992-03-10

직권남용

형사대법원 · 92도116 · 선고 1992-03-10

존속살인,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대법원 · 91도1 · 선고 1992-03-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3340 · 선고 1992-03-10

폭행치사

형사대법원 · 92도37 · 선고 1992-03-10

직권남용

형사대법원 · 92도116 · 선고 1992-03-10

위조공문서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91도3272 · 선고 1992-03-10

사기,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746 · 선고 1992-03-10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935 · 선고 1992-02-28

강제추행치사(인정된죄명: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91도3182 · 선고 1992-0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91도3364 · 선고 1992-02-28

간통등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91고합1557 · 선고 1992-02-28

강제추행치상

형사대법원 · 91도2337 · 선고 1992-0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91도3364 · 선고 1992-02-28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011 · 선고 1992-02-28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3004 · 선고 1992-0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대법원 · 91도3195 · 선고 1992-02-25

사기미수·무고

형사대법원 · 91도2666 · 선고 1992-02-25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살인교사(인정된죄명:상해치사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형사대법원 · 91도3192 · 선고 1992-02-25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3176 · 선고 1992-02-25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91노1452 · 선고 1992-02-20

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310 · 선고 1992-02-14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792 · 선고 1992-0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1342 · 선고 1992-02-11

배임·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1715 · 선고 1992-02-1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913 · 선고 1992-02-11

감금치사

형사대법원 · 91도2877 · 선고 1992-02-11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91도1834 · 선고 1992-02-11

무고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90고단9617 · 선고 1992-02-11

살인

형사대법원 · 91도2951 · 선고 1992-02-11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536 · 선고 1992-02-11

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91도2797 · 선고 1992-02-11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91노4631 · 선고 1992-01-31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91고단5797 · 선고 1992-01-30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91도2727 · 선고 1992-01-21

부녀매매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1도1402 · 선고 1992-01-21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912 · 선고 1992-01-21

무고·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91도1170 · 선고 1992-01-2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91도2713 · 선고 1992-01-21

상습사기·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91도1327 · 선고 1992-0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330 · 선고 199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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