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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938

연도 — 1994

1–50 / 938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94마2124 · 선고 1994-12-30

공제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94나4643 · 선고 1994-12-28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94다40543 · 선고 1994-12-2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4다31860 · 선고 1994-12-27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2다22473 · 선고 1994-12-27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7621 · 선고 1994-12-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94다4974 · 선고 1994-12-27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3다52525 · 선고 1994-12-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25513 · 선고 1994-12-27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94다4684 · 선고 1994-12-27

양수금

민사대법원 · 94다19242 · 선고 1994-12-27

보험금

민사대법원 · 93다29396 · 선고 1994-12-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94다46008 · 선고 1994-12-27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94다35022 · 선고 1994-12-27

부동산가압류이의

민사대법원 · 94다38366 · 선고 1994-12-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3다34183 · 선고 1994-12-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32880 · 선고 1994-12-27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94다4806 · 선고 1994-12-27

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2다49362 · 선고 1994-1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36285 · 선고 1994-12-27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93다53276 · 선고 1994-12-23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94다6789 · 선고 1994-1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37441 · 선고 1994-12-23

퇴직금

민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94가합1626 · 선고 1994-12-23

보험금반환

민사대법원 · 94다28314 · 선고 1994-12-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4다40734 · 선고 1994-1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42716 · 선고 1994-1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44644 · 선고 1994-12-23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3다58240 · 선고 1994-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50338 · 선고 1994-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48356 · 선고 1994-12-23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94다15530 · 선고 1994-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2766 · 선고 1994-12-2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3다55234 · 선고 1994-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2다3489 · 선고 1994-12-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45449 · 선고 1994-12-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94다12005 · 선고 1994-12-22

구상금

민사대법원 · 94다24985 · 선고 1994-12-22

상속재산분할

민사대법원 · 94다13695 · 선고 1994-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3다30334 · 선고 1994-12-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40789 · 선고 1994-12-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4다1678 · 선고 1994-12-22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52068 · 선고 1994-12-22

임명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4다14803 · 선고 1994-12-22

물품대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60632 · 선고 1994-12-22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4다41072 · 선고 1994-12-22

약속어음

민사대법원 · 94다20341 · 선고 1994-12-22

보험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93나6158 · 선고 1994-12-22

공장 내에 통상의 기계를 설치·제작하는 도급계약에 민법 제66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민사대법원 · 93다60632,93다60649 · 선고 1994-12-22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3다23152 · 선고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