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동일한 건축물) 관련

문화광광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관련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 관련

여성가족부 -「영유아보육법」제45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승계) 관련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정보통신부 -「방송법」제79조 제1항(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관련

조달청 -「건축법」제2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종교시설의 증축가능여부) 관련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 관련

경찰청 -「경비업법」제2조(기계경비업무) 관련

노동부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보건복지부 -「약사법」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보건복지부 -「약사법」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산림청 -「산지관리법」제25조(채석허가의 요건) 관련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관련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5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단절토지 여부) 관련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면제요건의 적용시기) 관련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지형지물의 범위) 관련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법」제26조(대명기간) 관련

울산광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 2 제2항(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 관련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행정자치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경찰청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노동부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유원시설의 타인경영 여부) 관련

통계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통계청 -「통계법 시행령」제21조 제3항(통계자료 제공의 범위) 관련

행정자치부 -「지적법 시행령」제5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관련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제41조 제1항 제1호 나목(방류수수질기준) 관련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1호 및 구「부동산중개업법」제7조제10호(신법적용여부) 관련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련

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관련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통보에 대한 행정쟁송 가능여부) 관련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과천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도시공원시설의 설치)

산림청-「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산업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환경위해성 심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 직접 운영)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수탁관리자의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