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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시민사회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수(「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외국국적동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여부(「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업 범위 관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민원인 - 개발부담금 납부유예 시 부과되는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등 관련(법률 제1224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인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관련)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민원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가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인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경기도 - 복수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관련)

경기도 광주시 - “장애인복지시설”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관련)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한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관련)

민원인 - 수의사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 관련)

민원인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말함)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관련)

민원인 -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등 관련)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민원인 - 정부출연기관이 정보청구권이 있는 국민에 해당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민원인 -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의 성격(「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관련)

민원인 -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 부지 양도제한의 적용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

민원인 -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된 납골시설의 철거권자(「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관련)

민원인 -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 요건 적용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민원인 -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의 의미(「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서울특별시 -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한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민원인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관련)

경기도 -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경찰청-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경력을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경찰청 -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사유(「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교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 1994년(부담금 제도 시행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지구 안에서 개정(2012. 2. 22.)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있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의2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규정 중 “논ㆍ밭”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등 관련)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