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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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16-12-30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6-12-3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시행 2016-12-30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시행 2016-12-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
시행 2016-12-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시행 2016-12-30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16-12-30고시 법무부 · 제정
우편취급국 폐국
시행 2016-12-30고시 충청지방우정청 · 제정
울주 천황산 요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시행 2016-12-3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16-12-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해기품질기준
시행 2016-12-30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시행 2016-12-2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시행 2016-12-2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16-12-2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시행 2016-12-28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시행 2016-12-28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2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16-12-27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사적 제104호 남원 황산대첩비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16-12-27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6-12-27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시행 2016-12-2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 영사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6-12-26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사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6-12-26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6-12-26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6-12-26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이행비용 지원기준
시행 2016-12-26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시행 2016-12-26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
시행 2016-12-26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음식료품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시행 2016-12-2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시행 2016-12-2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시행 2016-12-23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수도사업폐지인가(대성정수장 및 방수리취수장)
시행 2016-12-23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 전부개정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시행 2016-12-23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16-12-2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설치 고시
시행 2016-12-19고시 충청지방우정청 · 제정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시행 2016-12-19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시행 2016-12-19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시행 2016-12-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1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수도사업인가(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행 2016-12-15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가평 삼회지구)
시행 2016-12-15고시 한강유역환경청 · 제정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등 4건 문화재 등록 고시
시행 2016-12-15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
시행 2016-12-15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16-12-12고시 법무부 ·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희유금속원재료교역통계)
시행 2016-12-12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시행 2016-12-12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시행 2016-12-08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6-12-07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6-12-07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