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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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공무원인사통계)
시행 2025-04-1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시행 2025-04-15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시행 2025-04-15고시 해양수산부 · 전부개정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4-14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4-11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일부개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시행 2025-04-11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시행 2025-04-1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25-04-11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비급여진료비용및제증명수수료통계)
시행 2025-04-1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시행 2025-04-09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4-09고시 산림청 · 제정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4-09고시 산림청 · 제정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시행 2025-04-09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4-09고시 해양수산부 · 전부개정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4-09고시 해양수산부 · 전부개정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4-08고시 질병관리청 · 제정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4-08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7구간) 등 2건]
시행 2025-04-0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4-08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
시행 2025-04-0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시행 2025-04-0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시행 2025-04-0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시행 2025-04-07고시 산림청 ·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시행 2025-04-0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4-07고시 대구지방환경청 · 제정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시행 2025-04-04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시행 2025-04-04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4-04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시행 2025-04-04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시행 2025-04-04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시행 2025-04-03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시행 2025-04-03고시 새만금개발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도적대북지원현황)
시행 2025-04-0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4-02고시 관세청 · 제정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4-02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4-02고시 행정안전부 · 전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시행 2025-04-0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지역내총생산)
시행 2025-04-0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
시행 2025-04-01고시 국방부 · 제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시행 2025-04-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민관공동 비축물자 구매 및 판매 대행 수수료
시행 2025-04-01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벤처기업확인요령
시행 2025-04-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4-01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4-01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신안군기본통계)
시행 2025-04-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시행 2025-04-0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시행 2025-04-0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시행 2025-03-3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시행 2025-03-31고시 국가기록원 · 일부개정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시행 2025-03-3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