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방법,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 관한 교육ㆍ훈련은 법 제12조제4항 및「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매년 교육ㆍ훈련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분야별 등)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

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

5. 그 밖의 교육ㆍ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ㆍ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ㆍ훈련계획의 통보 등)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해당 기관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수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교육일정, 장소 등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5조(교육ㆍ훈련 비용) #

① 전문기관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ㆍ훈련 비용은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ㆍ훈련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ㆍ훈련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 실시 등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⑤ 교육ㆍ훈련 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ㆍ훈련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교육ㆍ훈련의 관리) #

전문기관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교육ㆍ훈련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