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지역산업육성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육성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 이라 함은 장관이 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기관을 말한다.

5. "장비도입심의위원회"라 함은 제19호의 장비 도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기술단지법」에 의거하여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로서, 이중 광역시ㆍ도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를 "지역거점기관"이라 한다.

7. "관리기관"이라 함은 전문기관 업무 중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지역특화센터"라 함은 지역전략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장비ㆍ시설 구축 및 공동 활용을 통해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거점기관 부속기관 또는 독립 법인을 말한다.

9.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이라 한다.)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특화센터 등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라 한다.)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라 한다.)

10.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총괄책임자라 한다.)

11. "공동연구책임자"라 함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참여기관 책임자라 한다.)

1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지정기간 동안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지역사업의 구분) #

제4조(적용범위) #

제5조(지역경제위원회) #

제6조(지역단위 성과평가) #

제7조(전문기관) #

제8조(관리기관) #

제9조(지역거점기관) #

제10조(지역특화센터) #

제11조(지역산업기술분류체계) #

제12조(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

제13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

제14조(사전조사 및 기획) #

제15조(시행계획의 예고 및 공고) #

제1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

제17조(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

제18조(장비도입 심의위원회) #

제19조(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

제20조(주관연구개발기관) #

제21조(공동연구개발기관) #

제22조(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

제23조(사업의 신청 및 사전 검토) #

제24조(선정평가) #

제25조(선정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제26조(선정 후속 절차) #

제27조(주관연구개발기관선정의 특례) #

제28조(연구개발비의 비목별 계상 기준) #

제29조(국비, 지방비의 지원기준) #

제30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제31조(협약의 체결) #

제32조(협약체결의 중지) #

제33조(협약의 변경) #

제34조(협약의 해약) #

제35조(연구개발비의 지급) #

제36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

제37조(장비도입 심의 등) #

제38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

제39조(진도점검) #

제40조(단계평가) #

제41조(특별평가) #

제42조(최종보고 및 평가) #

제43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

제44조(연구개발비의 정산) #

제45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제46조(사업결과의 공개) #

제47조(성과의 활용촉진) #

제48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제49조(제재처분 및 환수 등) #

제50조(제재처분의 재검토 요청) #

제51조(성과물의 귀속) #

제52조(평가위원단) #

제53조(평가위원 후보단) #

제54조(전문위원회) #

제55조(주관기관) #

제56조(참여기관) #

제57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

제58조(사업의 신청 및 사전 검토) #

제59조(선정평가) #

제60조(선정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제61조(선정 후속 절차) #

제62조(주관기관선정의 특례) #

제63조(사업비의 비목별 계상 기준) #

제64조(국비, 지방비의 지원기준) #

제65조(민간부담금) #

제66조(협약의 체결) #

제67조(협약체결의 중지) #

제68조(협약의 변경) #

제69조(협약의 해약) #

제70조(사업비의 지급) #

제7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

제72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

제73조(연차평가) #

제74조(특별평가) #

제75조(최종보고 및 평가) #

제76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

제77조(사업비의 정산) #

제78조(성과의 활용) #

제79조(사업결과의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