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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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환경산업조사)
시행 2025-07-0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인인체치수조사)
시행 2025-07-0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봉화군기본통계)
시행 2025-07-0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청송군기본통계)
시행 2025-07-0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포항시기본통계)
시행 2025-07-0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시행 2025-07-04고시 교육부 · 제정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시행 2025-07-0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시행 2025-07-0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시행 2025-07-0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시행 2025-07-0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시행 2025-07-0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시행 2025-07-0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고시
시행 2025-07-03고시 산림청 · 제정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시행 2025-07-0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시행 2025-07-0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시행 2025-07-0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시행 2025-07-0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시행 2025-07-0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국인직접투자통계)
시행 2025-07-0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시행 2025-07-03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7-02고시 무역위원회 · 일부개정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7-02고시 무역위원회 · 일부개정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5-07-02고시 새만금개발청 · 일부개정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시행 2025-07-02고시 무역위원회 ·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7-02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시행 2025-07-02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7-02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자원생산성지표)
시행 2025-07-02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7-01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일부개정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7-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7-01고시 경찰청 · 일부개정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시행 2025-07-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7-01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7-01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5-07-01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7-01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
시행 2025-07-01고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사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시행 2025-07-01고시 사천해양경찰서 · 일부개정
(사천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7-01고시 사천해양경찰서 · 일부개정
(사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시행 2025-07-01고시 사천해양경찰서 · 일부개정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시행 2025-07-01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시행 2025-07-01고시 새만금개발청 · 일부개정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7-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시행 2025-07-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국가산업단지산업동향)
시행 2025-07-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시행 2025-07-01고시 기상청 · 일부개정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7-01고시 조달청 · 전부개정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시행 2025-06-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공항안전운영기준
시행 2025-06-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6-30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