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제1절 일상점검

제3조 삭제

제2절 정기점검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3장 조속기의 봉인 등

제10조(조속기봉인의 시행자) #

조속기봉인을 시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 : 자동차제작자 등

2. 운행 중인 자동차 : 정비업자(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조"까지 같다) 및 자동차검사대행자(종합검사의 경우에는 종합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조속기봉인의 점검 및 시행) #

① 삭제

② 삭제

③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10조(조속기봉인의 시행자) #

제11조(조속기봉인의 점검 및 시행) #

제12조(봉인기등의 제작ㆍ보급) #

제13조(봉인기의 관리 및 반납) #

제14조(검사의 시행) #

제14조의2(결함 진단코드의 기준 등) #

제15조(검사결과 보고 및 기록유지) #

제16조(검사부적합 자동차의 처리) #

제1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재검사 시행) #

제17조(출장검사장 등) #

제17조의2(이동식 검사장비의 기준) #

제18조(출장검사장 등의 신설ㆍ폐지 등) #

제19조(출장검사의 업무범위) #

제19조의2(출장검사의 여비 등) #

제2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등) #

제21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등) #

제22조(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ㆍ감독) #

제23조(기술인력의 지원) #

제24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5조(수리검정의 시행 등) #

제26조(검정신청서 접수 등) #

제27조(검정결과 보고 등) #

제28조(택시미터의 봉인 등) #

제29조(검정 수수료) #

제30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