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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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5-12-18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시행 2025-12-18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에너지관리기준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 등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시행 2025-12-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2-17고시 금융위원회 · 제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
시행 2025-12-17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12-17고시 기상청 · 제정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시행 2025-12-17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시행 2025-12-1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12-17고시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소하천설계기준
시행 2025-12-17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시행 2025-12-17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5-12-17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곡성군청년통계)
시행 2025-12-1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육아휴직통계)
시행 2025-12-1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기업실태조사)
시행 2025-12-1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16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일부개정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시행 2025-12-16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
시행 2025-12-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