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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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법갈피

제4조(사무분장) #

① 수입과는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사항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 후에 수행하는 감면ㆍ분할납부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세율 등의 심사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1. 수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이하 "신고서"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가격신고서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서의 접수, 심사, 물품검사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 신고수리전 신고서의 수납확인

3. 신고수리전 신고서의 담보제공여부 확인

4. 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 형식적 요건 확인과 확정가격 신고시기 결정 확인

5. 신고수리전 신고서의 수정ㆍ보정ㆍ경정ㆍ경정청구ㆍ정정, 신고취하의 승인, 신고각하에 관한 사항

6. 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 대상물품의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7.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건의 신고수리후 신고서의 보관ㆍ수정ㆍ보정ㆍ경정ㆍ경정청구ㆍ정정, 신고수리 취소에 관한 사항. 다만,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수정은 제외한다.

8.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감면과 분할납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사항. 다만, 담보의 제공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00.6.29 신설)

10. 수입물품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

11. 신고수리전 신고서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정정에 관한 사항

12. 수입대체경비 등 세외수입의 전산등록과 고지서의 발행ㆍ교부에 관한 사항

13. 법 제226조에 따른 신고수리전 수입요건구비에 관한 사항

14.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15. 법 제230조2에 따른 품질 등 허위ㆍ오인표시에 관한 사항

16.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항

17.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관한 사항 (‘00.6.29 신설)

18. 신고수리 취소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신고수리전 수입통관에 관한 사항

② 납세심사담당과(이하 "심사과"라 한다)는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제6호, 제7호와 제15호의 사항에는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후에 수행하는 감면ㆍ분할납부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세율 등의 심사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1.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

2. 신고수리후 관세 등 제세 미납신고서의 체납관리

3. 담보의 제공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세 등 제세 충당업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차액의 확인

6.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건 이외의 신고수리후 신고서의 보관ㆍ수정ㆍ보정ㆍ경정ㆍ경정청구ㆍ정정승인에 관한 사항

7. 신고수리후 납세신고건별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8. 관세감면과 분할납부승인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사후분석대상 확인과 조치에 관한 사항

10. 신고수리후 신고서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정정에 관한 사항

11. 수입대체경비 등 세외수입의 수납ㆍ충당ㆍ환급 등에 관한 사항

12. 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13. 과오납환급과 위약환급에 관한 사항

14. 범칙물품의 감정에 관한 사항

15. 신고수리후 제15조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화하여 제출한 첨부서류 등록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신고수리후 납세심사에 관한 사항

③ 통관정보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입신고서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2.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 기준 수집 및 운영

3. 통합선별심사를 위한 위험분석 및 심사 기준 마련

4. P/L신고건에 대한 서류제출대상 및 검사대상으로 신고서 처리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변경된 신고서는 수입과에서 처리한다.

5. P/L신고건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합선별심사. 다만, 심사 이후 업무(신고의 수리를 포함한다)는 ‘전자통관심사’에 준하여 수입과에서 처리한다.

④ 통관정보과가 없는 세관의 경우, 수입과에서 제3항에 따른 통관정보과의 업무를 담당하며, 수입과장은 통합선별심사 담당자의 업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와 제10호의 업무에 대하여 세관의 특성과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과별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고서의 보관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3조(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

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전자서류, 종이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

1.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ㆍ제2호와 제15호(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2호 해당물품에 한한다) 해당물품

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다. 법 제89조에 따른 감면대상물품 중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

라.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마. 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감세물품

바. 법 제99조에 따른 감면대상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수입신고 란기준)인 전자상거래 물품으로서 수출업체가 반품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목록통관 물품은 제외)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신차에 한함)

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 물품

자.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관심사 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대상물품

3. 법 제82조에 따른 합의세율 적용신청물품

4. 할당ㆍ양허관세 신청물품 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5.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6. 법 제23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 다만,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과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8.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 취하되거나 신고 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9. 무역통계부호표상 수입 종류별 분류(코드)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물품(17, 20, 분할신고가 아닌 건 중 AEO업체가 수입하는 건은 제외)

나. 신고수리전반출승인물품(22, 23)

다. 보세판매장 반입물품(18, 24, 25, 30, 33)

9의2. 선박(항공기)용품 수입물품

10.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

11.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중 품명ㆍ규격의 일부만 기재한 물품

12.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

13.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

14.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

15. 같은 컨테이너에 화주가 다른 선하증권(B/L)이 혼재되어 있으나 부두직통관을 신청한 물품

16.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차등 선별할 수 있다.

1. 수입업체의 성실도

2. 수입신고인의 성실도

3. 최초 수입업체와 물품

4. 수입신고 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5. 그 밖에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수입업체의 성실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로 매월말까지 수입업체를 평가하여 "수입업체 평가등급 구분기준[별표 9]"에 따른 수입업체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1. 최근 2년간 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위반 실적

2. 최근 2년간 관세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제세의 체납실적

3. 최근 3년간 수입통관실적

4. 평가 직전 3개월간의 수입통관실적ㆍ검사적발율ㆍ오류점수

④ 제2항제2호의 수입신고인의 성실도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된 평균오류점수에 따라 매분기 다음 달 말까지 "관세사 평가등급 구분기준[별표 10]"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⑤ 제2항제3호의 "최초수입업체"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고유부호 등록일로부터 수입회수 10회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최초수입물품(HS 6단위기준)"은 해당업체가 처음 수입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회수가 10회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전자문서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되지 아니하여 신고인이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통관시스템에 등록(종이서류를 PDF 등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처리한다. 다만, 종이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

1. 할당ㆍ양허관세신청물품 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 하는 서류

⑦ 제2항제4호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는 법 제255조의2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를 공인하는 기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 자료를 서류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수리 후 전자서류 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① 신고인은 제13조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 시 제출)

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3.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사본

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ㆍ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한다)

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한다)

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한다)

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

9. 「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10. 할당ㆍ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ㆍ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ㆍ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1. 「지방세법 시행령」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제출대상물품(원본)

2.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원본)

3.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원본 또는 주한미군에서 전자 서명하여 교부한 증명서)

4. 부과고지 대상물품(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가 수입하는 자동차 이외의 이사화물은 제외한다)

5. 신고수리 전 반출대상물품(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6. 제1호에서 제6호 이외의 경우로 세관장이 수입물품 심사ㆍ검사를 위해 종이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7. 전산장애 등으로 첨부서류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8.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이나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원본 제출대상은 제외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수리전이거나 신고수리 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수리 후에 제출하여도 통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신고수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2. 수입요건 구비서류

3.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 적용신청서

4. 「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5. 할당ㆍ양허관세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ㆍ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ㆍ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

⑤ 전자서류는 원본으로 본다. 다만,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22조(심사방법) #

① 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신고서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3. 분석의뢰 필요성 유무

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ㆍ분납신청의 적정여부

5. 법 제49조제3호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6.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신청물품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

7.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용도의 신고여부 및 수입요건의 구비여부

8.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 허위ㆍ오인표시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9. 법령에 따른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10. 전산에서 제공하는 화물정보 및 C/S정보와 수입신고내용의 비교ㆍ확인

11. 검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 여부

12. 제16조제2항에 따른 B/L분할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신청의 적정여부

14.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통관정보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P/L신고 내용으로 심사할 수 있는 사항

2. 제1호의 심사결과에 따른 P/L신고 건에 대한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 여부

③ 수입과장은 신고인이나 화주의 법규준수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를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수입과장은 사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심사부서에 즉시사후세액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과세가격, 품목분류, 세율 등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고서 심사결과 세액이 변동되는 신고사항의 정정을 안내하였으나 신고인이 신고수리 전까지 세액정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⑤ 수입과장은 제3항에 따라 세액신고 정정안내 후 신고인이 세액정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입통관 사실확인 결과 세액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부서에 세액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통관보류) #

①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통관보류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6.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7.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8.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통관보류하는 경우에는 수입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체납관리세관장에게 통보한다.

1.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서울세관의 권역내 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으로 수입하는 경우(다만,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과 특송물품은 제외한다.): 서울세관장

2. 부산세관의 권역내 세관, 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으로 수입하는 경우: 부산세관장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를 통보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제31조(검사절차 등) #

① 세관장은 물품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검사준비 사항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신고인 및 장치장소 관리인에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검사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때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참여신청(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참여를 신청 받은 세관장은 검사일시와 장소를 적은 같은 항에 따른 검사참여신청(통보)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물품검사를 할 때 수입화주 또는 수입화주로부터 화물의 보관ㆍ관리를 위탁받은 장치장소 관리인(이하 "장치장소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검사준비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준비 완료 여부에 따라 검사의 순서를 조정하는 등 그 준비가 완료된 때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2.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을 열고 다시 포장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배치

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준비가 완료된 경우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협조(물품의 포장상태 및 내용물품의 파손여부 등을 확인) 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수입화주나 신고인(그 소속 종사자를 포함한다)에게 검사참여하도록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준비 또는 협조가 어려워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지정보세구역 등 세관장이 지정하는 검사 가능 장소로 보세운송 등을 하여 검사

2. 신고취하 후 검사가 가능한 보세구역(화주 소재지 보세구역 외 장치장을 포함한다)으로 보세운송한 후 도착지 보세구역 관할세관에 다시 수입 신고하여 검사

⑦ 검사자는 장치장소 관리인의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준비 또는 협조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화물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⑧ 신고인은 물품을 검사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 제246조의2에 따른다.

제35조(신고수리) #

①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내용을 심사한 후 법 제248조에 따라 신고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이 완료된 때 신고수리한다.

1.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물품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 다만, 수입신고 전에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신고 심사가 완료된 때

2.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물품은 법 제215조에 따라 보세운송 도착보고된 때(하역절차에 따라 하역장소로 반입되는 때에는 법 제157조에 따라 반입신고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거나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③ 신고서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계산한다.

1.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물품으로서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은 적재화물목록심사완료일. 다만, 수입신고 전에 적재화물목록 심사완료 된 때에는 수입신고일

2.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해당물품의 검사장소 반입일

3. 보세구역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생략물품은 반입하려는 보세구역 도착일

4.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물품은 수입신고일

5. 제30조에 따라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물품은 수입신고일

④ 신고수리의 효력발생시점은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인에게 신고수리가 되었음을 통보한 시점으로 한다. 다만, 제144조제1항에 따라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수리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 시점으로 한다.

제48조(경정청구 및 경정) #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38조의3제3항(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2. 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의 경우: 그 결정ㆍ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경정청구자는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수입과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심사결과 납부세액이나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와 신고수리 전에 신고 납부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 없이 직권으로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 품목분류, 세율적용, 과세가격의 가산요소 등의 결정선례(유권해석 등을 포함한다)를 근거로 정정하는 경우

2. 물품의 세율, 과세가격의 변경적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의와 확인을 한 경우

⑤ 세관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경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액경정통지서와 증액된 세액(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한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납부세액의 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49조(세액정정 및 보정) #

① 심사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납세신고한 세액의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인에게 세액정정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세액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세관장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정정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정정할 부분에 "( )"형으로 표시를 한 후 날인하고 그 위에 실제사항을 기재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정정한 내용대로 세액을 정정하여 납부서를 재발행하되 납부서번호와 납부기한은 변경하지 않는다.

⑤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할 수 있다.

⑥ 납세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안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세액보정신청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가 제6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따라 부족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세관장은 그 내용을 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당초의 수입신고서 등에 세액보정내역 등을 기록 날인한다.

⑧ 납세의무자가 제6항에 따라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보정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수리전납부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 기간과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123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기준) #

① 즉시반출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업체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포괄담보업체. 다만,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 시 개별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나. 최근 2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 다만, 체납발생사유가 제1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때는 제외한다.

다. 최근 2년간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을 위반하거나 환특법 제2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있는 업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부기관 등

나.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에 따라 사전에 담보제공 생략을 확인 받은 자

②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시설재와 원부자재,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전에 담보제공 생략을 확인 받은 자나 같은 고시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부기관 등에서 신청한 물품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잉여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한다.

1.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2. 법 제49조제3호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3. 제24조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4.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

5. 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상표권 침해물품에 해당되어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6. 그 밖에 통관여건상 즉시반출물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

제2조(이 고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원칙) #

제3조(정의) #

제4조(사무분장) #

제5조(과장 및 주무의 역할) #

제6조(신고의 시기) #

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 #

제8조(신고세관) #

제9조(신고인) #

제10조(수입신고 방법) #

제11조(신고의 효력발생시점) #

제12조(수입신고) #

제13조(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

제14조(무역서류의 전자제출) #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

제17조(신고서의 배부) #

제18조(신고의 취하) #

제19조(신고의 각하) #

제20조(가격신고) #

제21조(신고서처리방법) #

제22조(심사방법) #

제23조(분석의뢰) #

제24조(사전세액심사) #

제25조(보완요구) #

제26조(통관보류) #

제27조(신고사항의 정정) #

제28조(검사대상) #

제29조(검사대상여부의 통보) #

제30조(선상검사) #

제30조의2(부두직통관 검사) #

제31조(검사절차 등) #

제32조(검사방법) #

제33조(서류의 분산처리) #

제34조(임시개청) #

제35조(신고수리) #

제36조(신고수리시 담보의 제공) #

제37조(신고필증교부) #

제38조(신고수리전 반출) #

제39조(의무이행의 요구) #

제40조(수입신고서 등 이관) #

제41조(신고인의 서류보관ㆍ관리) #

제42조(신고필증의 재교부) #

제43조(전자송달) #

제44조(징수결정) #

제45조(관세 등의 납부) #

제46조(징수형태) #

제47조(수정신고) #

제48조(경정청구 및 경정) #

제49조(세액정정 및 보정) #

제50조(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 정정) #

제51조(담보 미제공 물품에 대한 납부고지) #

제52조(월별납부) #

제53조(부과고지대상물품 및 심사) #

제54조(부과고지 대상물품의 확인) #

제55조(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 #

제56조(납부고지) #

제57조(준용규정) #

제58조(통합납부) #

제59조(통합납부대상물품과 업체) #

제60조(통합납부업체의 지정) #

제61조(통합납부서 발행 등) #

제62조(통합납부업체의 지정취소) #

제63조(전자통관심사) #

제64조(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관리) #

제65조(신고 및 수리시기) #

제66조(물품검사) #

제67조(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

제68조(합산과세 기준) #

제69조(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 #

제70조(수입신고의 생략) #

제71조(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 #

제72조(면세신청서 제출생략) #

제73조(용어의 정의) #

제74조(통관기준) #

제75조(특례) #

제76조(신고수리조건) #

제77조(해체ㆍ절단 등의 작업대상물품) #

제78조(용어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