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조사"란 법 제24조 전단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시ㆍ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신청조사"란 법 제24조 후단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으로 개시ㆍ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소관 국장"이란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회 진상규명조사국장, 안전사회국장 중 당해 업무와 관계된 국장을 말한다.

4. "조사관"이란 법 제28조 등의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요청) #

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사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문서의 송달) #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

2.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

3.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여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

②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 또는 내용증명의 방법에 의하고,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요청) #

제5조(문서의 송달) #

제6조(직권조사 개시결정) #

제7조(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제출) #

제8조(구술에 의한 신청) #

제9조(신청인의 범위) #

제10조(신청의 기한) #

제11조(대리인 및 대표자 등) #

제12조(신청 보완요구) #

제13조(접수대장 기재) #

제14조(접수증명원 교부) #

제15조(진상규명조사 신청서의 분류 등) #

제16조(진상규명조사 신청서의 송부) #

제17조(신청의 취하) #

제18조(지위의 승계) #

제19조(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 #

제20조(사전조사) #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

제22조(조사의 절차) #

제23조(진술서 제출 요구) #

제24조(출석요구) #

제25조(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청취) #

제26조(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 #

제27조(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28조(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 #

제29조(진술의 영상녹화) #

제30조(진술의 녹음) #

제31조(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

제32조(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

제33조(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제34조(감정의뢰) #

제35조(실지조사) #

제36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등) #

제37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ㆍ물건의 제시ㆍ제출 요구 등) #

제38조(조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 등) #

제39조(동행명령장 발부) #

제40조(동행명령장 집행) #

제41조(동행명령장 집행보고) #

제42조(동행명령 집행시 유의사항) #

제43조(사건기록관리책임 등) #

제44조(사건기록의 작성) #

제45조(사건기록의 관리) #

제46조(사건기록의 인계인수) #

제47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

제48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제49조(결정의 통지) #

제50조(이의신청의 절차) #

제51조(이의신청의 처리) #

제52조(조사결과보고서의 수정과 통지) #

제53조(사건의 분류기호) #

제54조(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 등) #

제55조(조사활동의 보호) #

제56조(서식의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