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851–1900 / 1만388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시행 2026-01-2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리스물품 관리규정
시행 2026-01-23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불용품 처분지침
시행 2026-01-23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시행 2026-01-23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6-01-23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시행 2026-01-23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시행 2026-01-23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3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시행 2026-01-23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23고시 조달등록팀 · 일부개정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시행 2026-01-23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시행 2026-01-23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시행 2026-01-23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시행 2026-01-23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방문관광객실태조사)
시행 2026-01-2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시행 2026-01-22고시 금융정보분석원 · 일부개정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2고시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시행 2026-01-22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1-22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시행 2026-01-22고시 금융정보분석원 · 일부개정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2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2026년도 경영대행수수료 고시
시행 2026-01-21고시 산림청 · 제정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 신규지구 추가지정
시행 2026-01-21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시행 2026-01-2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시행 2026-01-21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시행 2026-01-20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행 2026-01-2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0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20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0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1-20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정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1-20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정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1-20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정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0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주민등록인구통계)
시행 2026-01-2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시행 2026-01-19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시행 2026-01-19고시 제주지방항공청 · 일부개정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시행 2026-01-19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6-01-1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구기본통계)
시행 2026-01-1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시행 2026-01-1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1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시행 2026-01-16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시행 2026-01-1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기본통계)
시행 2026-01-1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영덕군기본통계)
시행 2026-01-1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시행 2026-01-15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시행 2026-01-15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15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시행 2026-01-15고시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