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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세금계산서 불공제 대상임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회생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해행위취소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세금계산서 수취에 과실이 있다고 볼수없다.

이혼등·위자료·이혼등

시정명령취소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부부가 경제적이익을 함께 향유한 것으로 보아 부부간 사업장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함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가스공사가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연 상법상 주식회사 해당 여부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소유권 말소등기

거절결정(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자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묵시적 승낙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 충족

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심리불속행) 재화공급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임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재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신축아파트의 원시취득자 여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동일내용 소제기가 소권남용 등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공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그에 기초하여 배분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민법의 공시 및 공신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인이 체납자일경우체납자에게 귀속됨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

분양받은 아파트의 발코니 초과면적이 아파트 전용면적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수 분양자가 알수 없었던 것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험칙에 비추어 망인이 가수금 채권의 보유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음

(파기환송각하) 증여세 포괄주의에서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과세할 수 없음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입찰방해)

모욕

(심리불속행) 임차인의 주거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용도인 고시원업에 부수한 사용에 불과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지방이전 회사가 실질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특허권대여료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이 사건 매입세금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공사 하도급 관계(명의대여 또는 일괄하도급)에서 실질적으로 관여(관리인 선임 등)하였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음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등 자경을 하기에는 턱없이 경작시간이 부족하므로 8년 자경 감면규정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된 묘지이장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세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