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15-두-51682
(심리불속행) 재화공급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5-두-51682 · 선고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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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5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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