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559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세금계산서 불공제 대상임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559 · 선고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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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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