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고등법원-2015-누-1764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고등법원-2015-누-1764 · 선고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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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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