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31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된 묘지이장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세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31 · 선고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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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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