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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2015-누-1955

(파기환송각하) 증여세 포괄주의에서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과세할 수 없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고등법원-2015-누-1955 · 선고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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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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