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6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69 · 선고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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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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