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광주지방법원-2015-구합-59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자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광주지방법원-2015-구합-592 · 선고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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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구합-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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