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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전고등법원-2015-누-12142

지방이전 회사가 실질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전고등법원-2015-누-12142 · 선고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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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5-누-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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