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15-두-51446
(심리불속행) 임차인의 주거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용도인 고시원업에 부수한 사용에 불과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5-두-51446 · 선고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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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5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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