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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2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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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22502 · 선고 2001-12-28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2572 · 선고 2001-12-28
공원입장료분배청구
민사대법원 · 2000다27749 · 선고 2001-12-28
원천징수분법인세액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3924 · 선고 2001-12-28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0다31502 · 선고 2001-12-28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1후2467 · 선고 2001-12-28
대도시내의 지점 설치에따른 부동산 등기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3747 · 선고 2001-12-28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1누2362 · 선고 2001-12-2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1다61753 · 선고 2001-12-28
예금등
민사대법원 · 2001다17565 · 선고 2001-12-28
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2001마2094 · 선고 2001-12-28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1다68082 · 선고 2001-1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약사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01도5158 · 선고 2001-12-28
사기·의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6130 · 선고 2001-12-28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6531 · 선고 2001-12-27
위증
형사대법원 · 2001도5252 · 선고 2001-12-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10083 · 선고 2001-12-27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0다73049 · 선고 2001-12-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304 · 선고 2001-12-27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1다33734 · 선고 2001-12-27
분양대금
민사대법원 · 2011다79692 · 선고 2001-12-27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531 · 선고 2001-12-27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1다48187 · 선고 2001-12-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10649 · 선고 2001-1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1976 · 선고 2001-12-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1다32236 · 선고 2001-12-27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99후765 · 선고 2001-12-27
등록무효(실)
특허대법원 · 99후3047 · 선고 2001-12-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651 · 선고 2001-12-2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1다63216 · 선고 2001-12-27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01후577 · 선고 2001-12-27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2761 · 선고 2001-12-27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98가합22553 · 선고 2001-12-27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01구1597 · 선고 2001-12-27
무고
형사대법원 · 2001도5810 · 선고 2001-12-27
권리범위확인(실)
특허대법원 · 99후1973 · 선고 2001-12-27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01후1716 · 선고 2001-12-27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1나3186 · 선고 2001-12-2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1687 · 선고 2001-12-27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99후2181 · 선고 2001-12-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9193 · 선고 2001-12-24
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1744 · 선고 2001-12-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1다62640 · 선고 2001-12-24
제조사용금지
민사대법원 · 99다31513 · 선고 2001-12-2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205 · 선고 2001-12-2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10564 · 선고 2001-12-24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506 · 선고 2001-12-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1다62213 · 선고 2001-12-24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1다54038 · 선고 2001-12-24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9656 · 선고 200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