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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124건

연도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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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의 오퍼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5-구-31685 · 선고 1996-12-27

상해(예비적 죄명：폭행),폭행

형사대구지방법원 · 96노170 · 선고 1996-12-27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대법원 · 96마1302 · 선고 1996-12-24

정정보도

민사대법원 · 95다37278 · 선고 1996-1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745 · 선고 1996-12-2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6다43348 · 선고 1996-12-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1849 · 선고 1996-12-2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96다32768 · 선고 1996-1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22436 · 선고 1996-12-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5다31317 · 선고 1996-12-23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7700 · 선고 1996-12-23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7090 · 선고 1996-12-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8567 · 선고 1996-12-23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등·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39387 · 선고 1996-12-23

퇴직금

민사대법원 · 95다32631 · 선고 1996-12-23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범인도피·식품위생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588 · 선고 1996-12-23

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4312 · 선고 1996-12-23

퇴직금

민사대법원 · 95다29970 · 선고 1996-1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120 · 선고 1996-1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38049 · 선고 1996-12-23

이혼

가사대법원 · 95므1192 · 선고 1996-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25770 · 선고 1996-12-23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2200 · 선고 1996-12-2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1297 · 선고 1996-12-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27971 · 선고 1996-12-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3101 · 선고 1996-12-23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6추114 · 선고 1996-12-23

영업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6다37985 · 선고 1996-12-23

영업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6다37985 · 선고 1996-12-23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4510 · 선고 1996-12-23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95도2012 · 선고 1996-12-23

임대보증금

민사대법원 · 96다33846 · 선고 1996-12-23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5다27295 · 선고 1996-12-23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035 · 선고 1996-12-23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6후771 · 선고 1996-12-23

전세권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94다51819 · 선고 1996-12-2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96다32768 · 선고 1996-12-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7984 · 선고 1996-12-23

퇴직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30465 · 선고 1996-12-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입찰방해

형사대법원 · 96도1558 · 선고 1996-12-23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95다48308 · 선고 1996-12-23

영업비밀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96다16605 · 선고 1996-12-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5다31317 · 선고 1996-12-23

임금등

민사대법원 · 96다39042 · 선고 1996-12-23

재산권반환

민사대법원 · 95다40038 · 선고 1996-12-23

영업비밀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96다16605 · 선고 1996-12-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8201 · 선고 1996-12-23

퇴직금

민사대법원 · 95다29970 · 선고 1996-12-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35371 · 선고 1996-12-23

주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7854 · 선고 199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