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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945건

연도 — 1994 ▾

1–50 / 1945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94마2124 · 선고 1994-12-30

건축허가처분효력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94두34 · 선고 1994-12-30

공제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94나4643 · 선고 1994-12-28

퇴직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1누9244 · 선고 1994-12-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78 · 선고 1994-12-27

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3도2734 · 선고 1994-12-27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3후893 · 선고 1994-12-27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94다40543 · 선고 1994-12-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8372 · 선고 1994-12-2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4다31860 · 선고 1994-12-27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2다22473 · 선고 1994-12-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5823 · 선고 1994-12-27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7621 · 선고 1994-12-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94다4974 · 선고 1994-12-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7638 · 선고 1994-12-27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3다52525 · 선고 1994-12-2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1132 · 선고 1994-12-27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기술관리법위반,건설업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2513 · 선고 1994-12-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25513 · 선고 1994-12-27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94다4684 · 선고 1994-12-27

재할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4누6642 · 선고 1994-12-27

양수금

민사대법원 · 94다19242 · 선고 1994-12-27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 적용

일반행정대법원 · 94누5656 · 선고 1994-12-27

보험금

민사대법원 · 93다29396 · 선고 1994-12-27

재결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추205 · 선고 1994-12-27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94도2580 · 선고 1994-1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뇌물),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94도618 · 선고 1994-12-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807 · 선고 1994-12-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94다46008 · 선고 1994-12-27

손해배상

가사대법원 · 94므895 · 선고 1994-12-27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94다35022 · 선고 1994-12-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9795 · 선고 1994-12-27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3후1810 · 선고 1994-12-27

부동산가압류이의

민사대법원 · 94다38366 · 선고 1994-12-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3다34183 · 선고 1994-12-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7478 · 선고 1994-12-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32880 · 선고 1994-12-27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2005 · 선고 1994-12-27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94다4806 · 선고 1994-12-2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7249 · 선고 1994-12-27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93후1896 · 선고 1994-12-27

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2다49362 · 선고 1994-12-27

허위공문서작성

형사대법원 · 94도2527 · 선고 1994-1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36285 · 선고 1994-12-27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94노1170 · 선고 1994-12-24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93다53276 · 선고 1994-12-23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94다6789 · 선고 1994-1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37441 · 선고 1994-12-23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3후2080 · 선고 1994-12-23

퇴직금

민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94가합1626 · 선고 199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