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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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시행 2026-01-01공고 조달품질원 · 일부개정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6-01-01지침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시행 2026-01-01훈령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운영규정
시행 2026-01-01훈령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시행 2026-01-01지침 조달청 · 제정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시행 2026-01-01훈령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시행 2026-01-01훈령 조달청 · 제정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시행 2026-01-01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시행 2026-01-01예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시행 2026-01-01훈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진폐고시임금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진폐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6-01-01예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집배보상금 지급 규정
시행 2026-01-01훈령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
시행 2026-01-01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01-01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1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2026-01-01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업조사)
시행 2026-01-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낚시어선어획량조사)
시행 2026-01-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선원통계)
시행 2026-01-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상근로계수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
시행 2026-01-0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포항해양경찰서 · 폐지제정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시행 2026-01-01예규 국립종자원 · 일부개정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1고시 교육부 · 제정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시행 2026-01-01예규 한국정책방송원 · 일부개정
한시 및 폐지기관 기록관리
시행 2026-01-01고시 국가기록원 · 타법개정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시행 2026-01-01예규 해양경찰교육원 · 일부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시행 2026-01-01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일부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시행 2026-01-01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일부개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관리기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
시행 2026-01-01고시 국가기록원 · 타법개정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시행 2026-01-01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2-31고시 경찰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