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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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평가·폐기 절차-제1부:기록관용
시행 2026-01-01고시 국가기록원 · 일부개정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시행 2026-01-01고시 국가기록원 · 타법개정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6-01-01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부개정
기업재난관리표준
시행 2026-01-01고시 행정안전부 · 전부개정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기준판매비율
시행 2026-01-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
시행 2026-01-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1-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시행 2026-01-01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
시행 2026-01-0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시행 2026-01-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시행 2026-01-01예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6-01-01예규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
시행 2026-01-01훈령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시행 2026-01-01훈령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시행 2026-01-01고시 국토교통부 · 전부개정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시행 2026-01-01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폐지제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시행 2026-01-01고시 무역위원회 · 일부개정
동물약품감시요령
시행 2026-01-01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시행 2026-01-01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01-01공고 조달청 · 일부개정
목록화지침
시행 2026-01-01훈령 조달청 · 일부개정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문서유형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기술규격: PDF/A-1b 기반의 포맷
시행 2026-01-01고시 국가기록원 · 타법개정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01-01지침 조달청 · 일부개정
물품류별 물품목록
시행 2026-01-01고시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1훈령 조달청 ·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세칙
시행 2026-01-01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제정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시행 2026-01-01예규 방위사업청 · 전부개정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1훈령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벌목업의 노무비율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시행 2026-01-01훈령 산업통상부 · 제정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26-01-01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6-01-01예규 법무부 · 일부개정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시행 2026-01-01고시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시행 2026-01-01고시 병무청 · 일부개정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보험료 경감고시
시행 2026-01-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시행 2026-01-01지침 조달청 · 일부개정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시행 2026-01-0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시행 2026-01-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시행 2026-01-01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비밀기록물 관리
시행 2026-01-01고시 국가기록원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