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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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시행 2025-02-04훈령 외교부 · 일부개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시행 2025-02-04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시행 2025-02-04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시행 2025-02-04훈령 통일부 ·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
시행 2025-02-04훈령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5-02-04훈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시행 2025-02-03훈령 경찰청 · 일부개정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2-03예규 소방청 · 일부개정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시행 2025-02-03훈령 국립종자원 · 제정
기상청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시행 2025-02-03고시 기상청 · 제정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5-02-03고시 소방청 · 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5-02-03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시행 2025-02-03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5-02-03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2-0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2-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간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시행 2025-02-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고추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시행 2025-02-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된장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시행 2025-02-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시행 2025-02-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시행 2025-02-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시행 2025-02-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시행 2025-02-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5-01-31훈령 국세청 · 일부개정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시행 2025-01-31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업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5-01-31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시행 2025-01-3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시행 2025-01-3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