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체감사 대상기관) #

① 이 훈령에 의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외교부 산하단체

3.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의 산하단체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외교부의 지도ㆍ감독 대상이라고 규정한 기관을 말하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ㆍ아프리카재단 등을 의미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제4조(자체감사의 종류) #

① 자체감사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말한다.

③ 수시감사는 정기감사의 주기에 관계없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특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1. 특정업무 또는 특별지시사항

2.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

3. 진정 또는 제보사항

4. 업무수행 및 복무와 관련된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외교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신고하는 사항

⑤ 일상감사는 외교부, 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예방ㆍ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며,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기준예산액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따른다.

제2장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자체감사 대상기관) #

제4조(자체감사의 종류) #

제5조(감사관실의 운영 등) #

제6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

제7조(전문역량 강화) #

제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

제9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

제10조(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

제12조(정기감사의 주기) #

제13조(감사실시계획) #

제14조(감사준비) #

제15조(정기감사 기본점검사항) #

제16조(감사단의 구성 등) #

제17조(감사 사전 통보) #

제18조(감사단 준비사항) #

제19조(감사의 개시) #

제20조(확인서 등의 요구) #

제21조(감사실시 시간) #

제22조(감사의 종료) #

제23조(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 #

제24조(감사결과 보고 등) #

제25조(조치의견의 종류) #

제26조(징계의결 재심사 청구) #

제27조(감사결과의 공개) #

제28조(포상) #

제29조(개선대책 수립 등) #

제30조(자체감사활동 평가) #

제31조(감사요청) #

제32조(내부신고자 보호) #

제33조(감사대상기관의 의무) #

제34조(감사단의 의무) #

제35조(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

제36조(적극행정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