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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대법원 · 76다2934 · 선고 1977-05-24

식품위생법위반ㆍ절도

형사대법원 · 77도412 · 선고 1977-05-24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76다464 · 선고 1977-05-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76다2502 · 선고 1977-05-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1976 · 선고 1977-05-24

의료유사업자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295 · 선고 1977-05-2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7마120 · 선고 1977-0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형사대법원 · 77도541 · 선고 1977-05-18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사건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7모19 · 선고 1977-05-13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사건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7모19 · 선고 1977-05-13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7마85 · 선고 1977-05-11

상표사용금지

민사대법원 · 76다1721 · 선고 1977-05-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7다377 · 선고 1977-05-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6다2953 · 선고 1977-05-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2278 · 선고 1977-05-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2006 · 선고 1977-05-10

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

민사대법원 · 76다878 · 선고 1977-05-10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76다981 · 선고 1977-05-1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3757 · 선고 1977-05-10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4078 · 선고 1977-05-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2403 · 선고 1977-05-1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형사대법원 · 77도1011 · 선고 1977-05-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76후32 · 선고 1977-05-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2940 · 선고 1977-05-10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77후9 · 선고 1977-05-10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76후25 · 선고 1977-05-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7다286 · 선고 1977-05-10

출입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76다2172 · 선고 1977-05-10

밀항단속법위반ㆍ여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74도3293 · 선고 1977-05-10

살인등

형사대법원 · 77도210 · 선고 1977-04-26

업무방해등

형사대법원 · 76도2446 · 선고 1977-04-26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76다2501 · 선고 1977-04-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131 · 선고 1977-04-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2972 · 선고 1977-04-26

담장철거등

민사대법원 · 76다2823 · 선고 1977-04-26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75다348 · 선고 1977-04-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1377 · 선고 1977-04-26

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76다3020 · 선고 1977-04-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77다292 · 선고 1977-04-26

행정처분취소ㆍ물납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233 · 선고 1977-04-26

위토설치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11 · 선고 1977-04-26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76다2644 · 선고 1977-04-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956 · 선고 1977-04-26

무고

형사대법원 · 75도2885 · 선고 1977-04-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6다1979 · 선고 1977-04-26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

민사대법원 · 75다1341 · 선고 1977-04-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5누37 · 선고 1977-04-26

공유물분할및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6다1679 · 선고 1977-04-26

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7마90 · 선고 1977-04-1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6누268 · 선고 1977-04-12

판례45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