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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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시행 2021-11-22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일부개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시행 2021-11-22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일부개정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시행 2021-11-22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제정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시행 2021-11-22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체당금지급현황)
시행 2021-11-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시행 2021-11-19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1-19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1-11-1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시행 2021-11-19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
시행 2021-11-1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2021-11-19지침 부산지방항공청 · 일부개정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가단 지정 고시
시행 2021-11-19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시행 2021-11-19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시행 2021-11-18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1-18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시행 2021-11-18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시행 2021-11-18고시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시행 2021-11-17훈령 부산지방항공청 · 일부개정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시행 2021-11-1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시행 2021-11-17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시행 2021-11-17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시행 2021-11-17고시 산림청 · 폐지제정
한옥 건축 기준
시행 2021-11-1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시행 2021-11-1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반시설 설치)
시행 2021-11-15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시행 2021-11-15예규 고용노동부 · 제정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1-15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시행 2021-11-15예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
시행 2021-11-1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시행 2021-11-15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1-13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시행 2021-11-12훈령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시행 2021-11-11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일부개정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시행 2021-11-11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제정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시행 2021-11-11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제정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시행 2021-11-11고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제정
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1-11-11훈령 외교부 · 일부개정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시행 2021-11-10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시행 2021-11-09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1-11-09훈령 해양수산부 · 제정
국립목포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1-11-08예규 국립목포병원 · 제정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시행 2021-11-08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시행 2021-11-08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외 1건)
시행 2021-11-0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1-05예규 화학물질안전원 · 제정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시행 2021-11-04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1-11-0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시행 2021-11-0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1-11-03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행 2021-11-0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