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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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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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02다41602 · 선고 2002-11-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4689 · 선고 2002-11-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918 · 선고 2002-11-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543 · 선고 2002-11-13
건물명도·건물명도등·지상물매수
민사대법원 · 2002다46003 · 선고 2002-11-13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02다24935 · 선고 2002-11-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8728 · 선고 2002-11-13
횡령·무고
형사대법원 · 2002도2219 · 선고 2002-1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4582 · 선고 2002-11-13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2다42315 · 선고 2002-11-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550 · 선고 2002-11-13
환매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0다46450 · 선고 2002-11-13
상표사용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0마4424 · 선고 2002-11-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6392 · 선고 2002-11-13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00후3807 · 선고 2002-11-13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725 · 선고 2002-11-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6292 · 선고 2002-11-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0가합6051 · 선고 2002-11-1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1가합66548 · 선고 2002-11-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46290 · 선고 2002-11-08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281 · 선고 2002-11-08
특허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00다27602 · 선고 2002-11-08
전세보증금·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02다38361 · 선고 2002-11-0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3881 · 선고 2002-11-0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5060 · 선고 2002-11-0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7527 · 선고 2002-11-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7961 · 선고 2002-11-08
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7695 · 선고 2002-11-08
무고
형사대법원 · 2002도3738 · 선고 2002-1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대법원 · 2002도5016 · 선고 2002-11-0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2다40982 · 선고 2002-11-08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1후27 · 선고 2002-11-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4849 · 선고 2002-11-08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2다42957 · 선고 2002-11-0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1다51725 · 선고 2002-11-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01다84497 · 선고 2002-11-08
상여금
민사대법원 · 2002다35867 · 선고 2002-11-08
상속한정승인
가사대법원 · 2002스70 · 선고 2002-11-0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3181 · 선고 2002-11-0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2다41589 · 선고 2002-11-08
이행보증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0다19281 · 선고 2002-11-08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2001후2238 · 선고 2002-11-08
강간살인
형사대법원 · 2002도5109 · 선고 2002-11-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58136 · 선고 2002-11-08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512 · 선고 2002-11-08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민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2002비단5 · 선고 2002-11-08
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8780 · 선고 2002-11-08
부인
민사대법원 · 2002다28746 · 선고 2002-11-08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2다21882 · 선고 2002-11-0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2다42100 · 선고 200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