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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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무효등
민사대법원 · 95다45934 · 선고 1996-12-06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6다35774 · 선고 1996-12-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3 · 선고 1996-12-06
임금
민사대법원 · 96다26671 · 선고 1996-12-06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1184 · 선고 1996-12-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3 · 선고 1996-12-06
대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450 · 선고 1996-1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461 · 선고 1996-12-0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33610 · 선고 1996-12-06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6다35774 · 선고 1996-12-06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440 · 선고 1996-12-06
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납부된 세액에 상응하는 신고납부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6-구-12605 · 선고 1996-12-05
인지
가사서울가정법원 · 95드461 · 선고 1996-12-05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여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94-구-2962 · 선고 1996-12-05
불합격처분취소
민사대구고등법원 · 96나3754 · 선고 1996-12-04
예치금반환
민사광주지방법원 · 96가합6402 · 선고 1996-12-04
혼인무효
가사서울가정법원 · 96드37910 · 선고 1996-12-03
공사잔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19675 · 선고 1996-12-03
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형사대법원 · 96도2314 · 선고 1996-11-2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5285 · 선고 1996-11-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53785 · 선고 1996-11-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1181 · 선고 1996-11-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6다36852 · 선고 1996-11-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95다2951 · 선고 1996-11-29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3343 · 선고 1996-11-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500 · 선고 1996-11-29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9768 · 선고 1996-11-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53785 · 선고 1996-11-29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6추84 · 선고 1996-11-29
국가보안법위반(예비적 죄명：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96노3853 · 선고 1996-11-29
소유권이전등기·통행권확인
민사대법원 · 96다33433 · 선고 1996-11-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54204 · 선고 1996-1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490 · 선고 1996-11-29
개별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8925 · 선고 1996-11-29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96누8567 · 선고 1996-11-2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6다31895 · 선고 1996-11-2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37091 · 선고 1996-11-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54204 · 선고 1996-11-2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5285 · 선고 1996-11-29
증자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95나45653 · 선고 1996-11-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21709 · 선고 1996-11-29
소유권이전등기·통행권확인
민사대법원 · 96다33433 · 선고 1996-11-29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5다40465 · 선고 1996-11-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1181 · 선고 1996-11-29
횡령
형사대법원 · 96도1755 · 선고 1996-11-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60783 · 선고 1996-11-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95다2951 · 선고 1996-11-29
배당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 · 96가합17268 · 선고 1996-11-2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합5709 · 선고 1996-11-28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100 · 선고 199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