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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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5-08-28예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울산경제자유구역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신규지구 추가지정 고시
시행 2025-08-28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시행 2025-08-28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8-28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
시행 2025-08-27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시행 2025-08-27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일부개정
국가전략기술 양자분야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시행 2025-08-27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시행 2025-08-27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8-27훈령 국세청 · 일부개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시행 2025-08-27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시행 2025-08-27예규 수도권질병대응센터 · 일부개정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시행 2025-08-27훈령 우주항공청 · 일부개정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시행 2025-08-27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시행 2025-08-27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8-27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시행 2025-08-27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테러피해자 특별위로금 지급 운영지침
시행 2025-08-27예규 국무조정실 · 일부개정
테러피해자 피해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시행 2025-08-27예규 국무조정실 · 일부개정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시행 2025-08-27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시행 2025-08-26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일부개정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시행 2025-08-26훈령 국방부 · 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
시행 2025-08-26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일부개정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시행 2025-08-25고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8-25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중소기업실태조사)
시행 2025-08-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블록체인산업실태조사)
시행 2025-08-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시행 2025-08-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금통계)
시행 2025-08-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생활체육조사)
시행 2025-08-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자문서산업실태조사)
시행 2025-08-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시행 2025-08-2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시행 2025-08-23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일부개정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시행 2025-08-22예규 산림청 · 일부개정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25-08-22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동해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지정·고시
시행 2025-08-22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8-22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8-22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8-22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시행 2025-08-21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일부개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8-21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일부개정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 고시
시행 2025-08-21고시 농업정책관 · 제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시행 2025-08-2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시행 2025-08-2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08-21고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일부개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8-2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계설비산업실태조사)
시행 2025-08-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달성군기본통계)
시행 2025-08-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문경시기본통계)
시행 2025-08-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안동시기본통계)
시행 2025-08-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영월군기본통계)
시행 2025-08-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