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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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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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9도829 · 선고 1990-01-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3762 · 선고 1990-01-23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89다카7723 · 선고 1990-01-23
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9도2226 · 선고 1990-01-23
외자도입법 제7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88누10992 · 선고 1990-01-23
손해배상
민사부산지방법원 · 89나6164 · 선고 1990-0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형사서울고등법원 · 89노3263 · 선고 1990-01-1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89-구-2006 · 선고 1990-01-1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사서울고등법원 · 89노3161 · 선고 1990-01-18
원고의 토지 취득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隙?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2709 · 선고 1990-01-18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87나2706 · 선고 1990-01-17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회사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87-구-55 · 선고 1990-01-1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89구849 · 선고 1990-01-17
방위병입영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89구953 · 선고 1990-01-16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5074 · 선고 1990-01-16
배임
형사대법원 · 88도1153 · 선고 1990-01-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5966 · 선고 1990-01-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558 · 선고 1990-01-12
대여금
민사대법원 · 89다카4946 · 선고 1990-01-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6198 · 선고 1990-01-1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1193 · 선고 1990-01-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14363 · 선고 1990-01-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8다카25342 · 선고 1990-01-12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88다카34094 · 선고 1990-01-1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8다카25168 · 선고 1990-01-12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89그48 · 선고 1990-01-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8다카24622 · 선고 1990-01-1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9다카14776 · 선고 1990-0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377 · 선고 1990-01-12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한것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7865 · 선고 1990-01-12
손해배상(산)
민사대구고등법원 · 88나3049 · 선고 1990-0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1792 · 선고 1990-01-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11964 · 선고 1990-01-12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구고등법원 · 89로5 · 선고 1990-01-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5737 · 선고 1990-01-12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1032 · 선고 1990-01-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8다카28518 · 선고 1990-01-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5959 · 선고 1990-01-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11685 · 선고 1990-01-12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89그18 · 선고 1990-01-11
보험계약존재확인
민사광주고등법원 · 88나1133 · 선고 1990-01-1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8구378 · 선고 1990-01-10
퇴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25962 · 선고 1990-01-10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7445 · 선고 1990-01-09
면책불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9마992 · 선고 199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