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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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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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87다카2207 · 선고 1989-01-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7다카2311 · 선고 1989-01-17
전부금
민사대법원 · 87다카8 · 선고 1989-01-17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88도709 · 선고 1989-01-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4713 · 선고 1989-01-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681 · 선고 1989-01-17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87다카2646 · 선고 1989-01-17
위증
형사대법원 · 88도580 · 선고 1989-01-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7누551 · 선고 1989-01-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710 · 선고 1989-01-17
근정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7다카1814 · 선고 1989-01-17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87다카1271 · 선고 1989-01-17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7누1045 · 선고 1989-0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8도1472 · 선고 1989-01-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674 · 선고 1989-01-17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88다카143 · 선고 1989-01-17
양수금
민사대법원 · 87다카2931 · 선고 1989-01-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7다카1698 · 선고 1989-01-17
실용신안무효
특허대법원 · 86후6 · 선고 1989-01-17
배임,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2604 · 선고 1989-01-17
행정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88두15 · 선고 1989-01-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8구10307 · 선고 1989-01-16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88나28285 · 선고 1989-01-1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1172 · 선고 1989-01-13
손해배상(자)
민사서울고등법원 · 88나15401 · 선고 1989-01-1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8가합2897 · 선고 1989-01-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88도1896 · 선고 1989-01-10